[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TMT
[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TMT
  • 기사출고 2022.09.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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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구태언, 정호석, 김경환, 조원희 등 부티크 변호사 유명

TMT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IT,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펌마다 전문팀을 꾸려 전문가를 충원, 확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이나 IT 분야에 특화한 전문 로펌들도 문을 열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IT 부티크 활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비트를 설립한 최성호 변호사와 김앤장을 거쳐 IT 부티크인 테크앤로(TEK&LAW)로 독립했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린의 TMT팀을 이끌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P 팀에서 오래 활동한 후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열어 발전시키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 등이 부티크에서 IT 자문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들로 분류된다.

김앤장에서 오래 활동한 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로 옮긴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의 안준규 변호사와 같은 김앤장 출신인 이제의 김현호 변호사도 IT 전문가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호사들이다.

메이저 로펌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앤장의 최동식,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 등이 오래전에 이 분야에 특화한 선발주자로 소개되며, 김앤장 TMT팀엔 최동식 변호사에 이어 은현호, 박민철, 김효상, 방성현, 이윤조, 반재형, 박종국, 김준형, 노태영 변호사 등 IT 전문가들이 기다랗게 포진하고 있다.

은현호, 게임 전문 유명

은현호 변호사는 게임회사 업무에 특화한 게임산업 전문변호사로 유명하며, 박민철 변호사는 이른바 방통위 출신 '1호 변호사'로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평을 듣는다.

태평양에선 오양호 변호사에 이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블록체인 · 가상자산 관련 자문을 선도하고 있는 박종백 변호사, 잠시 검사로도 근무한 류광현 변호사, 정보통신부에서도 근무하고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역임한 이상직 변호사 등이 이름을 날리고 있다. 또 박지연 변호사와 BC카드 법무팀장으로 파견되어 Oh! Point 카드 런칭 등의 기업 실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한 윤주호 변호사 등이 활발하다. 박지연 변호사는 틱톡의 운영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에 자문하고 IMM인베스트먼트의 드림라인 인수와 관련한 인가 업무를 수행했다.

광장은 IT · 방송통신그룹장으로서 관련 분야 자문 경력 20년이 넘는 박광배 변호사와 판사 시절부터 IT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윤종수 변호사, 장주봉, 고환경, 김현준 변호사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변호사를 역임하고 광장으로 옮긴 채성희 변호사, 김태주, 강민채, 손경민, 이일신 변호사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TMT 변호사들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율촌은 해외에서도 이름이 높은 손도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암참 ICT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선희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최근 크래프톤이 미국 Unknown Worlds Entertainment를 8억 달러에 인수한 딜에서 Unknown Worlds Entertainment를 대리한 손금주 변호사 등이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ESG, 환경,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폭넓게 활동하는 윤용희 변호사도 TMT 분야의 업무에 자주 참여한다.

안정호 변호사도 합류

세종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 팀장을 역임하는 등 과기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강신욱 변호사와 김앤장 출신으로 올 들어 합류한 안정호 변호사, 연세대 공대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박규홍 변호사가 활발하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구축한 임상혁 변호사도 IP와 함께 TMT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Leading Lawyers 2022(TMT)
◇Leading Lawyers 2022(TMT)

화우의 이광욱, 이근우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 서기관을 끝으로 합류한 이수경 변호사도 TMT 분야에서 활약이 큰 전문가들로 소개되며, 지평의 최승수, 이소영, 최정규, 신용우 변호사도 해당 로펌의 IT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T 전문가들이다.

최승수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카지노 등 사행산업 규제 등에 폭 넓은 자문을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법리에도 밝다.

신용우 변호사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학사 · 석사 출신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LG전자에서 9년 동안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력도 있다. 통신 프로토콜, 암호화 기술, SW 등 ICT 전반에 능통하며, 대한상사중재원 SW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신욱 변호사/세종=법무법인 세종의 ICT그룹을 이끌고 있는 강신욱 변호사는 2019, 2020년 국내 유료방송 구조 재편 과정에서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소송에서 SKB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한국 ICT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굵직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강신욱 변호사
◇강신욱 변호사

2016년 세종에 합류해 세종 TMT팀의 발전을 이끈 주인공이며, 입법 추진, 규제 모니터링과 대응, 기업 경영자문에 이르기까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펌 변호사가 되기 전 KT 사내변호사 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다.

◇김경환 변호사/민후=2011년 'IT 전문'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주인공으로, 선발주자답게 IP · IT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기술분야에 대한 남다른 이해에 법률을 접목시켜 IT나 기술 · 콘텐츠 사건의 법적 니즈를 충족하려 한 것이 성공비결로 얘기된다.

야놀자 대리해 손배소 승소

김 변호사 팀에선 야놀자를 대리한 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에서 지난해 8월 10억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 지난해 11월 수억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잘못 이체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피의자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얼마 전 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경환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김 변호사 팀은 IP 소송에서도 여러 승소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KBS의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민후는 '명량' 제작사를 대리해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선희 변호사/율촌=율촌을 대표하는 TMT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및 국내 투자 · 규제 이슈 관련 자문에 정통하다.

중국계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미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자문했으며,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와 가명정보 활용 관련 자문, Alipay, Agoda 등 외국 기업의 digital payment 관련 자문을 특히 많이 수행한다. Softbank Robotics 코리아의 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 '위즈'와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문 수행

최근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와 데이터 관련 자문을 수행했으며,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의 유럽 진출 관련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헬스테크(Health-tech) 분야에서도 많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선희 변호사
◇김선희 변호사

10년에 가까운 해외 거주와 영국계 로펌인 Ashurst 홍콩사무소에서의 파견 근무를 통해 익힌 글로벌 감각도 그녀가 전 세계 글로벌 ICT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김 변호사는 2019년부터 암참 ICT Committee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준영 변호사/김앤장=김앤장 TMT팀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인 김준영 변호사는, 특히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핀테크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IT 회사,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자문한다.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프랙티스를 정립한 '디지털 산업 전문' 변호사로 소개된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에 더하여 고객 상황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평. 게임회사, IT 회사, 엔터테인먼트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NFT 사업을 위한 해외진출이나, 해외 주요 디지털자산 회사의 국내 진출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모두 그의 자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국내외 규제 이슈 대응은 물론 M&A, Tax, 금융, 지식재산권, 외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digital payment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자문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김태주 변호사/광장=광장 판교사무소의 실무운영을 총괄하는 김태주 변호사는 특히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분야의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사단법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설립과 관련해 자문하고, 국내 주요 자동차회사의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론칭과 관련해 자문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자동차회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자문, 해외 로봇기업의 국내 자율주행 로봇 출시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문했다. 이와 함께 다수 IT회사들의 가상자산 · NFT 발행 및 유통 관련 자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이용 관련 자문 등이 그의 대표적인 업무내용으로 소개된다. Globalstar, Inc.의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유한회사 지분 인수, Spotify의 한국 서비스 론칭 관련 자문, 중앙일보그룹의 미국 제작사 Wiip 인수 자문, Google LLC의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자문 등도 김 변호사의 업무파일에 들어 있는 TMT 분야의 다양한 자문사례들이다.

◇김태주 변호사
◇김태주 변호사

규제든 거래든 TMT 분야의 어떠한 이슈에도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호 변호사/이제=김현호 변호사는 KT 법무팀장을 역임한 IT와 방송통신 전문가로, 지난해 초 법무법인 이제로 옮기기 전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김앤장에 있을 때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취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제로 옮겨선 최근 기업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법인과 통신사업자와의 요금분쟁에서 금지행위 위반 신고 및 통신분쟁조정절차 등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억대의 통신요금 중 90%를 감액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현호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통신요금 90% 감액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청심사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부설창작전담연구소 인증 심사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신규 미디어 확산에 따른 법률 이슈도 그가 역점을 두어 다루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노태영 변호사/김앤장=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졸업 후 기업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다시 MIT 전자공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국내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자 1기로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주인공이다. 학부 시절부터 이어진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그를 자연스럽게 TMT 전문 변호사로 이끌었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지난해 이루어진 어피니티 · 퍼미라 · GS리테일 컨소시움의 위대한상상(요기요) 인수 거래도 수행했다.

◇노태영 변호사
◇노태영 변호사

AI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참여

노 변호사는 콘텐츠, 제약, 식음료, 제약,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김앤장 AI그룹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법제도 개선 연구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규홍 변호사/세종=학부에서 전기전자를, 대학원에선 통신방송공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 변호사로, 해박한 법률지식과 함께 ICT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박규홍 변호사의 강점이다. 최근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공용화 프로젝트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기지국의 면허세 절감, 예비전원설비 설치기준 합리화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박규홍 변호사
◇박규홍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성, 운용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박종백 변호사/태평양=박종백 변호사는 오랫동안 금융변호사로 활동한 데 이어 TMT 분야로 영역을 넓힌 경우다.

주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자산운용, 해외부동산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다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전문분야를 추가 · 확대하며 활약하고 있다.

◇박종백 변호사
◇박종백 변호사

금융거래와 규제, 블록체인, 암호자산 분야를 두루 이해하는 전문가로, 특히 샌드박스로 신청할 블록체인 서비스의 모델과 DAO, 크립토 펀드 구조 등의 설계에 있어 의뢰인들의 바람과 법 규제의 취지를 잘 살려 작동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한국과 주요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외국환 규제, 금융규제, 가상자산 공시 등에 대한 자문도 활발히 제공한다.

부산특구 샌드박스 자문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펀드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과 부산 특구 샌드박스 자문, 펀블의 부동산신탁수익증권과 토큰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자문 등이 그가 수행한 주요 사례들이다.

이광욱 변호사/화우=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IT 등 신기술 분야에 관한 자문과 송무를 담당해온 퍼스트 무버로, 법무법인 화우의 신사업팀장을 맡아 전통적인 방송정보통신 업무 외에 디지털자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카, 바이오기술, 그린에너지,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티캐스트와 엘지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서 최초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이끌어냈으며, 싸이월드 가상자산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싸이월드제트를 대리하여 승소했다.

◇이수경 변호사/화우=사법연수원 수료 후 정보통신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 15년간 통상과 방송 관련 규제정책을 경험한 전문가로, 화우에선 통신, 데이터, 방송, AI, 온라인플랫폼 등 ICT 신기술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구체적으로 이통 3사의 무선국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위성통신 및 주파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자문, 통신사의 서비스 장애 고지 제도 개선, 모빌리티 진흥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IPTV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률 개선 등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관한 규제기관의 조사에도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대응하고 있다.

◇이수경 변호사
◇이수경 변호사

ICT 분야 규제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정규 변호사/지평=TMT와 IP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소송과 자문에 두루 능한 변호사로 얘기된다. 온라인 기반의 테크 ·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정통하며, 빠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고무적인 평을 듣고 있다.

뮤직카우 1천억 투자 유치 성공시켜

증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뮤직카우의 스틱인베스트먼트 1,000억원 투자유치 딜을 성공시켜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인큐베이팅 단계부터 관여하여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정규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최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우는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적 측면을 분석한 '가명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가명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