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표 변호사/율촌=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을 대리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유명한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전문' 염용표 변호사에 따르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스타가 관여된 징계나 분쟁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그만 분쟁이라도 스타의 성공,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한층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산업과 달리 당사자간 계약이 세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그럴수록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
서울대 민사소송법 석사이자 검사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염 변호사는 스타가 관련된 분쟁의 이러한 점에 착안해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다니엘 사건의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중재로 분쟁을 해결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리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분쟁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했다.
배구선수가 낸 가처분 방어
염 변호사는 프로배구선수가 소속 배구단을 운영하는 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은행 측을 대리해 신청인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소명,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석희 변호사/김앤장=이석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도 특히 영업비밀 분야를 이끌고 있다. 기술 PT를 통해 비전문가인 법원과 관계 기관에 설명,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Applied Materials사의 미국 실리콘 밸리 본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을 더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진다.
고객사 기술유출 사건 무죄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납품하는 장비회사가 고객사의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에 수출했다는 혐의로 장비회사 임직원 다수가 기소된 사건에서 이 변호사는 장비의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시하며 직접 상대 회사 기술자들과 기술 공방을 벌이는 등 100시간이 넘는 기술 PT와 증인신문을 주도한 끝에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다. 전자회사의 임직원들이 개발 중이던 신제품 컨셉을 유출한 후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건에서는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검찰과 법원을 설득해 기소와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윤조 변호사/김앤장=15년 넘게 세계 굴지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을 상대로 성공적인 국내 사업을 위한 자문을 해온 이윤조 변호사는 이들 기업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M&A를 하려고 할 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직원의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이 변호사가 출동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제약 분야는 인수해야 하는 인허가 자산이 특수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특수하며, 의료인을 상대하는 영업과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비위의 유형이 특수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 변호사가 15년째 자문하는 한 글로벌 제약기업은, 글로벌 본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해 국내에서 자회사 간에 합병이 필요할 때, 일부 사업부문을 다른 기업에 매각할 때, 당국의 현장조사가 나왔을 때, 정부와 투자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때,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 적시에 국내 허가와 적정한 보험약가를 받아야 할 때,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소송을 당했을 때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했다.
◇이은우 변호사/광장=이은우 변호사는 특히 상표와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분쟁이 이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을 항소심부터 대리해 서울 용산에 있는 같은 이름의 식당을 상대로 해운대암소갈비 상호를 쓰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지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업체가 더 이상의 모방업체 출현을 막고자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기로 하고 상표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절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내 상표 등록까지 관철시켰다.
'해운대암소갈비' 상호 분쟁 승소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선언한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대법원 판결도 이 변호사가 활약한 또 하나의 큰 소송으로, 이 변호사는 팜히어로사가 측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게임 규칙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임보경 변호사/세종=문과 출신으로 변리사시험에 먼저 합격하고 이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 기술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기술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변론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최근 ATM 기기 분야 1, 2위 업체들 사이의 특허침해 분쟁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민사 가처분사건 승소에 이어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된 2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국내 대기업에 중요 부품을 납품하는 외국 납품업체들 사이에 2건의 특허권에 기해 국내에서 제기된 특허분쟁 사건에서 1심에서 1승 1패로 대등하게 종료되었던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 회사로 하여금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까지 뒤집어 모든 사건을 전부 승소하도록 하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폭증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업체들 사이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권리자 측에서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그중 일부청구로 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소송과 관련, 피고 측을 대리해 최근 해당 실용신안이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이끌어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국면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정종국 변호사/KCL=법무법인 KCL의 'IP 트리오' 중 한 명인 정종국 변호사는 20년 넘게 다양한 IP 분쟁을 처리해왔다. 상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도메인네임 분야의 사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당하였으며, 해외 사건 중에선 중국 관련 사건이 많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STARBUCKS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커피점을 개설하려 한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침해행위를 사전에 저지한 사건이 유명하고, 해외 사건으로는 국내 유명 캠핑용품 업체인 헬리녹스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상표를 선점하려 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먼저 소개된다.
정 변호사는 중국 청화대로 1년간 연수를 다녀왔으며, 중국어를 잘 한다.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정회원이기도 하다.
◇정창원 변호사/세종=사법시험 합격 전 변리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다년간 변리사로 활동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삼성, 엘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등록 등 실무를 다룬 경력도 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에선 기술 유출 사건에서의 대응이 특히 주목된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 유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의 잉크젯 설비 및 엣지 디스플레이 설비 기술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해 수사와 공판을 지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정훈 변호사/율촌=서울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황정훈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앞서 변리시시험에 합격, 오랫동안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다. 사법시험도 특허사무소에 근무할 때 합격했다.
서울공대 졸업, 변리사시험도 합격
2019년 삼성전자를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실시권자의 특허무효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 적격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해 글락소 그룹(GSK)을 대리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천식 호흡기 관련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지난해엔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토텍 등의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을 변호해 유죄 취지의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