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9월 15일 "The Phantom Menace(보이지 않는 위험)"를 제목으로 영업비밀(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 상표 · 부정경쟁 등 IP 형사 대응전략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크게 검찰 · 경찰(산업기술유출수사대) · 특허청 기술경찰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특허 · 상표 ·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대한 무형의 권리 침해와 유출에 대비해 민 · 형사적 측면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선 '검찰'을 주제로,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한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검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3개의 검찰청에 IP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쌓아왔으므로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수사가 복잡한 IP분쟁을 수습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옵션이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을 맡았던 최인석 변호사가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산업기술인프라 보호의 명분과 인지수사 확대 재편으로 경찰의 기술유출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술유출수사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업비밀성 입증과정에서 수사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수사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선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기획팀장을 거친 이원재 변리사가 특허청 기술경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리사는 "특허 · 상표 · 디자인 ·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침해 피해가 있는 경우 침해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사 대응을 꼭 고려해보아야 하고, 이때 기술 전문수사기관인 특허청 기술경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임형주 변호사가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기술안보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산업기술과 관련한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다"며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야 산업기술 등의 해외수출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4개의 세션에 발표를 맡은 연사들이 모두 참여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줌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된 이번 세미나엔 기업체 실무자 등 800여명이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