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송무
[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송무
  • 기사출고 2022.09.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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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과 송무는 동전의 양면…기업법무 송무 전문가 확대

송무

기업법무의 수행은 크게 자문과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을 의미하는 송무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로펌의 역사는 국제법무, 기업법무에 대한 자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이든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무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로펌마다 송무변호사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법무를 포함하여 송무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송무 전문 로펌들도 적지 않게 설립되어 발전하고 있다. 기업법무로 범위에 제한을 두더라도 워낙 많은 송무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문이 함께 발달한 주요 기업법무 로펌을 중심으로 해당 로펌의 추천을 받아 송무 전문가들을 소개한다.

자문과 송무는 동전의 양면

로펌의 규모가 가장 큰 김앤장은 김용상, 홍석범, 이윤식, 김유진, 윤인성, 김동석, 김성욱 변호사가 먼저 소개된다. 모두 법원에서 상당기간 판사로 재직한 이른바 법원 출신 변호사들로, 민형사, 행정소송 등 어떤 사건이든 주저하지 않는 복잡한 분쟁의 해결사들이다. 또 박순성, 강상진, 박철희 변호사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과 연계된 금융소송 분야를 개척해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송무가 강한 법무법인 태평양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경력의 송우철 변호사부터 전병하, 권순익, 김성수, 이혁, 이정환, 이창현, 김준모, 이경환 변호사로 이어지는 쟁쟁한 라인업을 내세웠다.

김준모, '닛산 디젤게이트' 선방

태평양에 합류하기 전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한 김준모 변호사는 '디젤게이트'로 불린 수입차 업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닛산을 변호해 선방한 주인공 중 한 명이며, 이경환 변호사는 KIKO, 환변동보험, 펀드 관련 소송, 근저당권설정비용 반환청구소송 등과 같은 금융소송과 건설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율촌은 문일봉, 김연학, 이재근, 민철기, 김성우, 이승호, 허진용, 김익현 변호사로 진용이 이어진다. 문일봉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어려운 금융 이슈를 다루는 금융소송에서 특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판사 시절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주석 민법 등을 공동 집필한 김연학 변호사는 외국의 최신 법리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더한 특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급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급심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아 상급심 전문 변호사(Appellate Lawyer)라는 말도 듣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대표변호사로서 세종 송무팀을 이끌고 있는 판사 경력의 정진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가 된 배호근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사내변호사로도 활동한 유성훈 변호사, 이숙미, 이원, 하태헌 변호사로 송무팀의 진용이 이어진다.

하태헌, 넷플릭스 소송 승소

유성훈 변호사는 적극적인 증거자료의 수집과 분석, 치밀한 법리 전개로 디테일에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하태헌 변호사는 서울대 치대를 나온 의료인 출신 법조인으로 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SKB를 대리한 세종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신영철 전 대법관부터 층층이 이어지는 수많은 송무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송평근, 김선태, 나상용, 정다주 변호사가 우선 소개된다.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활동한 송평근 변호사는 2010년 광장에 합류해 광장이 수행하는 크고 작은 소송사건을 관장하며 수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특히 공정거래, TMT, 헬스케어, 자본시장법 등 전문 분야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건의 복잡한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나상용 변호사도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출신이며, 정다주 변호사는 GP-LP 간에 국내 처음으로 형사분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첨예하게 다투어진 '비앤비코리아' 손해배상소송에서 S증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상대적으로 법원과 검찰 출신의 송무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화우는 시진국, 박영수, 신동환 3명의 변호사를 간판 변호사로 소개했다.

시진국, 한진칼 경영권 분쟁 방어

시진국 변호사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KCGI 펀드 등 제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진칼을 대리해 승소한 주인공으로,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형사사건,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간 계약 관련 분쟁 등 굵직한 기업분쟁을 도맡아 활약하고 있다.

신동환 변호사도 수백건의 송무 사건을 수행한 송무 전문가로,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현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eading Lawyers 2022(송무)
◇Leading Lawyers 2022(송무)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특히 주가조작 · 분식회계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나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시장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을 개척한 변호사로 유명하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도 비슷한 유형의 금융상품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 전문가다.

법무법인 KCL에선 판사 출신의 박종민 변호사가 송무 분야를 관장하며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사봉관 변호사와 특히 형사사건에서 많은 무죄판결을 받아내 명성이 높은 박정수 변호사 등 법원과 검찰 경력의 많은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소송, 금융소송에선 배성진 변호사의 활약이 돋보인다. 박정수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건설 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한 사봉관 변호사는 일반 민사, 형사는 물론 부동산, 건설소송에서 많은 승소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김광중 변호사/한결=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금융 피해자 집단소송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집단소송 수행은 2008년 6월 HNT 주가조작 사건으로 시작되어 약 15년의 경력이 쌓였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 알려지기도 전인 2012년 한솔신텍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연기금들이 사상 처음 직접 손해배상소송에 대거 나서면서 모두 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광중 변호사
◇김광중 변호사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연기금 등을 대리하여 2심까지 약 365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우조선 회사채, 기업어음에 투자한 14개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한 소송에서도 약 1,121억원의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약 660억원대의 니케이 옵션 소송을 비롯하여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전선, 호주 NDIS펀드, 옵티머스 펀드, 코오롱인보사 사건들에서도 김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이끌고 있다.

김동석 변호사/김앤장=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각급 법원의 판사로 다년간 활동한 김동석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을 모두 아우르며 대형 소송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과가 이어지는 분야는 기업 관련 형사소송.

전 직원의 제보로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회사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개시되고 여러 혐의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법인세 쟁점과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배임 쟁점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지었다. 승소 포인트는 회사와 함께 적극적인 팩트파인딩을 통해 상대방이 미처 예상치 못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김동석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

또 최근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약 1,000억원을 참여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 사건에서, 팀의 실무 책임 변호사로서 철저한 법리분석에 기초하여 모회사 이사들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증거 발굴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효과적인 변론으로 올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꼼꼼한 팩트파인딩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내는 특유의 대응력과 친화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김선태 변호사/광장=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서면 작성과 열정적인 변론, 고객과의 소통 등 송무변호사로서의 장점을 두루 갖춘 주인공으로, 특히 행정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금융소송 등을 많이 다룬다.

통신사업자들과 가입자들 간 5G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집단소송을 비롯해 LH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간의 분양전환 집단소송, H사와 방위사업청 간 군수지원함 지체상금 소송, W사와 서울교통공사 간 수백 대의 철도차량 지체상금 소송, S사와 병원 간 실손보험 관련 채권자대위소송 등 굵직한 소송들이 그가 현재 맡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김선태 변호사
◇김선태 변호사

2022년 상반기 성남 서현동 공동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국토부장관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5만여 회원사를 거느린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중앙회 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민철기 변호사/율촌=대법원 재판연구관, 각급 법원의 판사를 거쳐 율촌에서 형사, 금융, 언론, 건설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송변호사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고, 고객과의 소통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철기 변호사
◇민철기 변호사

온라인쇼핑몰 C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C사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한 사안에서 C사를 대리하여 지난해 11월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내며 실력을 입증했다. 법원에 있을 때 주석 형법을 공동 집필했다.

◇박영수 변호사/화우=수사단계부터 관여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법 위반 등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측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파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저년차 변호사 시절부터 굵직굵직한 기업송사에 이름을 올리며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방대한 형사 사건기록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쟁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HDC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귀속 관련 소송에서 아사이나항공 대리인을 맡고 있고,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 간의 이스타 항공 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귀속 관련 소송에선 이스타홀딩스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도 수행하는 등 민사, 형사, 노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분쟁의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

◇박종민 변호사/KCL=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무법인 KCL에 합류한 박종민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조세, 회사법, 건설, 행정소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송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종민 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민사분쟁 중에선 특히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건 등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승소 결과를 얻은 게 많고, 형사사건에서는 모뉴엘 회장의 3조 4천억원대 거액 사기 사건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사건, 전 경찰청장의 댓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사건 등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에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배성진 변호사/지평=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판매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자산운용회사 등 펀드 관계자들에게는 각 책임비율에 상응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내는 등 기업 · 금융소송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중요 사건의 서면을 초안부터 직접 작성하는 등 꼼꼼하고 퀄리티 높은 업무 처리로 잘 알려져 있다.

◇배성진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다올투자증권이 SPC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효성중공업이 지급한 상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효성중공업이 다올을 상대로 상환금 1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다올 측을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숙미 변호사/세종=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등 언론의 조명을 받은 다수의 적대적 M&A 또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관여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낸 세종 송무팀의 간판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1심 소송에도 SK브로드밴드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숙미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이외에도 Drag along(동반매도요구권)에 관한 첫 소송 사례인 IMM PE 등 재무적투자와 두산인프라코어 간 투자금 회수 분쟁,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인천터미널 소유권 분쟁,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등 까다로운 소송에 단골로 뽑혀 다니는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회사소송에 대해 강의하는 등 회사법 강사로도 인기가 높다.

◇이원 변호사/세종=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원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민사집행법에도 밝다.

◇이원 변호사
◇이원 변호사

골프장 부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 세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윤식 변호사/김앤장=이윤식 변호사는 전문가 층이 두터운 김앤장에서도 어려운 사건에 단골 투입되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변호하는 편이지만, 기업 형사소송 외에도 건설 · 부동산 · 발전 관련 소송 및 중재, 은행 · 금융소송, 일반 민사소송 등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송무 리베로'로 활약하고 있다.

그런 그가 어렵다는 여러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확보하는 비결이 뭘까. 변호사가 되기 전 각급 법원의 판사와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로 다년간 활동한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우리의 약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다 보면 종종 해결방안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안이 어려울수록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라고 거듭 주문했다. 결국 해답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얘기다.

◇이윤식 변호사
◇이윤식 변호사

이 변호사는 교보생명 풋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을 변호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 관계자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2조원대의 국제중재와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다.

◇이재근 변호사/율촌=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율촌의 송무 파트너로,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 최적화된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한다는 평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그에게 법리에 대한 이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터, 이 변호사는 공정위와 유아용 백신의 수입물량을 다툰 한국백신을 변호해 올 초 무죄판결을 추가했다.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코로나19에 임대료 감액받아

또 얼마 전엔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멀티플랙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리해 임대료를 일부 감액 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민법 628조의 '경제사정 변경'에 해당된다는 점과 대기업이더라도 코로나19 사태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정진호 변호사/세종=15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토대로 세종 송무팀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다. 전략적 사고와 설득력 있는 변론이 돋보이며, 증권 · 금융, 적대적 M&A, 부동산 · 건설 등과 관련된 민사사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화이트칼라 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등 기업형사, 영업비밀 사건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진호 변호사
◇정진호 변호사

1,600억원 규모의 ABCP 발행과 관련된 대형 금융사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한 스카이72 상대 골프장 인도소송의 승소를 이끌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