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해상 분야도 일찌감치 전문화가 진척된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특히 수출경제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전문변호사들이 배출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세대 해상변호사인 정병석 변호사에 따르면, 해상 분야는 일종의 종합분쟁의 성격이 강해 사건 전체의 구도를 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해난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현장조사, 상대방과의 협상, 관할 다툼, 보상과 구상, 중재와 민형사 재판 등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만큼 특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해상 분야이며, 전문성으로 무장한 부티크 로펌의 설립과 활동이 활발한 것도 해상 분야의 특징 중 하나다.

세경, 선율 등 부티크 활발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경이 부티크로 독립해 성공한 대표적인 해상 전문 로펌으로 소개된다.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에 이어 박성원, 신진호 변호사가 신진기예의 뛰어난 전문성으로 세경의 핵심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또 탄탄한 경쟁력으로 다양한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법무법인 선율을 구성하는 문광명, 이상화, 송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정동국제를 이끌고 있는 서동희 변호사, 항도 부산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청해의 서영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윤의 권태일 변호사 등이 모두 해상부티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해상 전문 변호사들로 잘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설립자인 김현 변호사도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해상법 전공자로, 세창에선 김현 변호사에 이어 이광후 변호사가 해상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세창은 2020년 8월 호우때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이 전복되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춘천시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법무법인 SNK의 송해연 변호사도 세창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해상 사건을 수행한 해상변호사로, 그는 영국의 사우스햄튼대에서 해상법 석사를 했다.

김앤장에선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에 이어 해사중재 등 국제중재에도 밝은 이철원 변호사와 박준환, 이상협 변호사가 해상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로 소개된다. 이철원, 박준환, 이상협 변호사 모두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LLM을 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영, 윤양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경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얼마 전 광장에 합류한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춘원, 김다희 변호사도 해상 사건을 소개할 때 이름이 자주 나오는 해상 전문가들이다.

정진영 변호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북미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야드 체화료 분쟁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춘원, 김다희 변호사는 한국 조선소와 홍콩 해운사 간의 조선계약 분쟁에서 조선소와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발행은행을 대리하여, 홍콩 해운사의 5척 선박에 관한 advance payment 1,250만 달러의 반환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이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조선계약에 약정된 런던중재절차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한국 소송절차로 대체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이긴 준거법이 영국법인 의미 있는 사건이다.

정진영, 컨테이너 체화료 분쟁 활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상필 변호사와 태평양의 김준성 변호사, 로펌으로 옮기기 전 HMM 법무보험팀에서 사내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박윤정 외국변호사(영국 · 뉴욕주 변호사)도 해상법에 특화한 전문변호사들이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활약 중인 한국해양대 출신의 성우린 변호사도 해상변호사 소개에서 빼놓을 수 없다.

◇박성원 변호사/세경=2002년 '해상 전문'인 법무법인 세경에 합류해 21년째 해상법 자문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전문가다. 용선계약, 선하증권계약, 선박충돌, 유류오염사고, 선원재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해상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2019년부턴 세경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러 선주 제재 관련 자문

보상이 2019년 마무리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서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 Funds)을 대리하여 피해어민 등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주인공이며, 최근 수행한 사건 중엔 국내 대형 조선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선주로부터 발주받은 여러 척의 LNG 운반선 건조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 러시아 선주에게 자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박 변호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영재 변호사/광장=박영재 변호사는 법무관 근무를 마친 후 처음부터 해상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 해상법 자문만 10년의 경력을 자랑한다. 특히 런던정경대(LSE)에서 해사중재와 P&I Club을 연구하여 LLM을 취득한 데 이어 영국 사무변호사(Solicitor) 자격까지 갖춘, 한국 · 영국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몇 안 되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해상 사건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영국법에 기초한 법리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英 Solicitor 자격도 갖춰

박 변호사는 국내외 선사들을 대리하여 화물 클레임, 용선계약분쟁, 공동운항분쟁 외에 선박충돌, 화재, 침몰 및 오염사고 등 다수의 casualty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선박건조, 터미널, 항만 관련 소송과 중재, 컨테이너 체화료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해운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운임 카르텔 관련 공정거래법 이슈 관련 자문, 저유황유 규제에 따른 설비 관련 용선계약 분쟁, COVID-19 관련 용선계약 분쟁 등 새로운 사안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박준환 변호사/김앤장=김앤장 해상팀의 주요 멤버 중 한 명인 박준환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외국 국적 자동차 전용선의 국내 기항과 관련한 선박법상 카보타지 룰(Cabotage Rule) 위반 사건이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선박법상 한국선박이 아니면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는데(카보타지 룰), 인천, 울산, 마산, 군산 등 자동차공장이 위치한 항구에서 자동차 화물을 선적하고 광양항에 기항하여 최종 목적지에 따라 자동차 화물을 재분류 및 선적하여 운송해온 국내외 운송업체들을 관계당국에서 카보타지 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최근 5년의 운송에 대하여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광양항에서의 자동차 화물 재분류 및 선적은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박법에서 금지하는 국내운송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을 한 것은 광양항을 자동차 운송의 허브항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정책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운송업체들이 처벌받게 될 경우 업체들은 광양항 대신 경쟁항만인 일본 고베항이나 중국 상하이 항으로 환적항을 옮길 것이 명백한데, 이는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카보타지 룰 위반 사건 대응 성공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2018년 5월 인천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전용선 화재 사건, 2019년 6월 울산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전용선 화재 사건, 2019년 9월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전용선 전복 사건 등에서 선주와 P&I Club을 대리하여 민사, 형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을 수행하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엔 우리 영해 및 EEZ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성우린 변호사/대륙아주=한국해양대를 나와 국적선사 승선 근무 경험도 있는 '항해사 출신' 성우린 변호사는 특히 새로운 유형의 해상 사건에 자주 선임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 봄 카타르 국영선사를 대리해 한국 선사로부터 5천톤이 넘는 유조선을 1,00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싱가포르 항에서 매수인이 유조선을 인도받기까지 자문 요청을 받은 지 약 1주일 만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 변호사는 지난 달 초 그리스로 날아갔다. 한국 바이어를 대리해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크루즈선 매매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여러 척의 크루즈선을 보유한 그리스 셀러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유명 화가 그림 손상 사건도 자문

이번엔 한국의 유명 화가의 그림이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송되었으나 파손된 사건과 관련한 자문. 성 변호사는 프랑스의 그림 전문 물류회사를 대리하는 프랑스 로펌의 요청으로 운송인인 미국 항공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장단점, 운송인의 한국법상 배상책임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 변호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도 해상 사건의 현장을 잘 이해하는 '현장통' 변호사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송헌 변호사/선율=컨테이너 선사의 한국-동남아노선 운임 담합 관련 공정위 절차 대리, 저당권 실행으로 국내 항구에서 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된 외국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였던 용선자를 대리한 해당 연료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집행, 컨테이너 장기 적체 처리…

'해상 전문' 법무법인 선율의 핵심 파트너 중 한 명인 송헌 변호사의 업무 파일 윗 부분에 나오는 최근 사건들이다. 운임 담합사건에서 송 변호사 팀은 부티크 해상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선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응, 이의신청을 통하여 과징금 일부 감액 결정을 받아냈다.

또 연료유 가처분 사건은 국내에서 연료유에 대한 집행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한 용선자 회사들의 구제에 도움이 되는 선례라는 의미가 있다.

연료유 가처분 집행 성공

송 변호사는 이외에도 각종 선박 충돌 · 좌초 사고, 화물 클레임, 상병분쟁 등을 다수 처리하여 왔으며, 최근엔 중견 선사 등을 상대로 선사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이 정한 기존을 충족하는 매뉴얼 작성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신진호 변호사/세경=Eastern Amber호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침몰하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침몰선 인양명령을 내렸다. 해저 120m에 침몰한 배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배의 인양을 시도하는 데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선주와 P&I 보험자를 대리한 신진호 변호사는 지난 4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침몰선 인양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침몰선 인양명령이 무효라고 판단된 최초의 의미 있는 사건이다.

신 변호사는 해상 자문 경력이 약 15년에 이르는 해상법 전문가로, 서울대 법대에 이어 2018년 영국 스완지 대학에서 국제해상법을 연구해 LLM 학위를 받았다. 다양한 유형의 해상사건과 항공사건, 국제무역에 관련된 분쟁 등을 처리한다.

◇윤양호 변호사/광장=서울대 법대에 이어 영국 사우스햄튼대에서 보험해상 분야 LLM을 취득한 해상 전문가로, 운송 및 용선 관련 분쟁, 선박경매와 매매, 해상보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평가.

최근에도 대기업 물류 자회사 설립에 따른 거래구조 자문, 대기업의 선박사업부 매각, 국내 선사들간 용선계약분쟁과 관련한 영국 LMAA 중재, 북미 항구 정체에 따른 컨테이너 체선료 분쟁 등 다양한 high-profile 사건을 수행 중에 있다.

◇이광후 변호사/세창=법무법인 세창의 해상팀장인 이광후 변호사는 해상사건은 물론 물류, 국가를 대리한 항만공사에 따른 어민 피해배상 소송에서의 대응, 건설사의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대응과 공사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구상소송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며 활약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턴키방식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 등의 운송을 맡았던 물류회사를 대리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추가 지출된 해상운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청구액이 360억원이 넘는다. 이 변호사는 "2021년경 COVID-19 등의 영향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여 해상운임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 당초 계약한 해상운임을 훨씬 초과하는 운송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급격한 운임상승은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청인 측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FIATA 부산 세계총회 자문

이 변호사는 또 전 세계에 창고를 신축하여 세계 물류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인 ㈜하나로티앤에스의 법률고문으로서 국제운송계약서의 검토, 국제 투자자문 및 소송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물류협회가 개최하는 2022 국제물류협회(FIATA) 부산 세계총회와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 20년이 넘는 이 변호사는 해상운송과 국제물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을 듣는다.

◇이상화 변호사/선율=2018년 인천항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Auto Banner호 화재전손사건, 2019년 부산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박 Sea Grand호 광안대교 충돌사건, 2019년 울산에서 발생한 케미컬 운반선 Stolt Groenland호 폭발사건, 2020년 부산 신항만에서 발생한 대형 컨테이너선 Milano Bridge호 갠트리 크레인 충돌 사고 등 '해상법 전문' 이상화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대형 사고 전담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특히 해상사고 관련 사건이 많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처리가 돋보이기 때문인데, 이 변호사는 이외에도 2021년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던 컨테이너 운반선 삼성 1호 침몰사건을 맡아 해양안전심판절차, 형사소송과 각종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내 소화기설비 소방제품 인증 관련 분쟁에서 한국선급을 대리하여 국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그리스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방어를 위해 지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우스햄튼대에서 LLM을 한 이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