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등 보험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보험회사를 맡아 방어에 나서는 대형 로펌 또는 보험 부티크로 시장이 크게 양분되어 있다. 부티크 로펌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며, 대형 로펌에선 대형 보험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보험사의 M&A와 자회사 인허가, 상품 출시와 관련된 자문, 감독당국의 검사, 제재에 대한 대응 등 자문업무도 폭넓게 수행한다.

법무법인 소명의 전재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화의 박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인앤인의 경수근 변호사가 보험 부티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는 보험변호사로 유명하며, 삼성화재 사내변호사 출신인 법무법인 도원의 홍명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삼성생명 사내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로플렉스의 신흥철 변호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박기억 변호사 등도 보험사건을 많이 다룬다.

연구자세 돋보이는 박성원 변호사

보험소송에서 주로 보험사를 대리하는 박성원 변호사는 선례가 되는 판결을 많이 받아낸 실력 있는 보험 전문가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의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돋보인다는 고무적인 평을 듣고 있다. 즉시연금 보험소송에선 공익소송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를 대리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는 특히 적하보험, 선박보험 등 적하구상을 다루는 사건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로라의 김홍경, 법률사무소 우창의 윤석희 변호사도 조성극 변호사와 자문 분야가 비슷하다. 카고(Cargo) 클레임을 많이 수행하는 법무법인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도 해상과 함께 보험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중에선 김앤장 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안재홍 변호사가 보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소개되며, 안 변호사에 이어 신현욱, 김준영, 최병민, 최규선, 백상미 변호사 등이 김앤장 보험팀을 구성하는 보험 전문가들로 소개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훈구 변호사는 국내외 보험소송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재영, 헝가리 유람선 사고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재영, 안종민, 박달재, 양재석 변호사가 보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재영 변호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때도 여행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자문하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 합병 관련 자문, 즉시연금 소송에서의 보험사 대리 등 태평양이 수행하는 보험 분야의 주요 소송과 자문에 빠지지 않고 관여하고 있다.

안종민 변호사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며, 로스쿨 진학 전 IT 관련 사업을 한 경험도 있는 양재석 변호사는 다수의 인공위성 개발 및 발사와 관련된 자문도 수행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선 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권진홍 변호사와 김새움, 김민식, 윤양호 변호사가 보험 분야에서 활약이 크며, 법무법인 세종은 오랫동안 보험분쟁을 처리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온 홍세렬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정찬묵 변호사가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율촌에선 신영수 변호사와 한국푸르덴셜생명보험 매각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신현화 변호사가 보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맹주한 변호사와 Ince & Co 런던사무소에서 1년간 파견근무하기도 한 표정률 변호사가 보험분쟁 쪽에서 활약하고 있다. 표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금리연계 DLF, 옵티머스 펀드 등 대형 사모펀드 관련 자문과 분쟁에도 빠지지 않고 관여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병문, 배기완 변호사도 경력이 오래된 보험 전문가들이다. 금융규제 업무가 발달한 화우에선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하다가 얼마 전 합류한 서종수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연승재, 한창훈 변호사가 유명하다. 서종수 변호사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라오스 댐 붕괴사고 등에서 자문한 오래된 경력의 변호사로, 최근에는 CJ의 베트남 공장 화재사고, 해외 전기차 업체의 배터리 리콜 건 등의 대형 보험사건에 관여했다.

◇김민식 변호사/광장=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김민식 변호사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향한다. 미성년자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과 관련한 장례지원서비스 제공의 적법 여부 검토 등 보험 규제에 관련된 다양한 자문들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플랫폼 사업 진출에 관련된 자문을 맡아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 라이선스 취득부터 금융감독원 서류 제출까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PF와 자산유동화 업무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맹주한 변호사/율촌=맹주한 변호사는 보험 및 행정분쟁, 금융규제, 금융기관 여수신 분쟁 등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고액보험금의 보험사기성 사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분쟁, 즉시연금 분쟁 등 약관해석에 관련된 분쟁과 여러 건의 화재보험금, 사망보험금 소송을 수행했다.

BC카드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KB손해보험이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되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되자 BC카드를 상대로 낸 대리점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이 맹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송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소송에서 맹 변호사는 BC카드 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다른 기관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대리점 역할을 한 다른 기관 사이에 인정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책임소재에 관한 사건이다.

맹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투자심의위원,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달재 변호사/태평양=박달재 변호사는 삼성생명보험 준법경영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의뢰인의 니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평을 듣는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설립 인허가 자문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되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 합병 거래에도 관여했다.

보험사들의 핀테크 활용 신사업이나 플랫폼 · 빅테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 출시에 관한 자문도 그가 단골로 투입되는 업무분야 중 하나다.

◇신현욱 변호사/김앤장='보험 전문' 신현욱 변호사는 보험사의 설립, 인수합병, 라이선스 신청, 감독당국의 검사 대응, 보험소송 수행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보험사의 영업활동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까지 커버하는 15년이 넘는 자문 경력을 자랑한다. 해당 규제의 과거 연혁 및 배경까지 고려한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평.

최근 많이 수행하는 사안으론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실손보험 관련 자문, 대형사고와 관련된 조립보험 · 건설보험 · 패키지 보험에 대한 자문, 보험모집 수수료 규제에 관련된 자문 등이 먼저 소개된다. UC 버클리에서 LLM을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한 신 변호사는 유수의 해외 매체에 여러 차례 영어로 한국 보험법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외부 활동도 활발하다.

◇연승재 변호사/화우=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등 다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금융규제 전문가로, 한화생명보험이 전체 보험 영업조직을 보험대리점 형태로 물적 분할하는 제판분리에 대한 자문이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업계 최초인 이 업무에서 연 변호사는 최적의 분할방안 제시는 물론 자회사 설립과 신고, 보험대리점 등록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또 보험업법상 대주주 부당거래 혐의 등으로 시작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절차에 대응해 예정된 과징금 115억원 등의 제재처분을 철회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냈다. 연 변호사는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및 M&A, 영업행위와 소비자 이슈, 상품규제에 대한 대응 등 전방위로 자문을 수행한다.

◇정찬묵 변호사/세종=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하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보험 등 금융규제 전문가로, 국내 유수의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리한 검사 · 제재 대응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다수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대응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보험회사의 핀테크 및 헬스케어 자회사 등의 설립과 승인, 신고 관련 자문도 정 변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 정 변호사는 감독 당국의 실무에 대한 이해와 이론을 겸비한 솔루션 중심의 변호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보험연수원이 2017년 발간한 단행본 《판례를 통해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의 2명의 공저자 중 한 명이다.

◇조성극 변호사/지현='보험 전문' 부티크인 법률사무소 지현을 이끌고 있는 조성극 변호사는 해상운송 · 항공운송 사고 등으로 인한 화물피해를 담보하는 적하보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업무의 속성상 특히 외국 법률사무소와 연계한 국제적인 해결에 뛰어나며, 소송과 중재, 합의 등 각각의 사안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항을 출발하여 미국의 항구에 도착한 자동차 부품들이 미국 내륙 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상된 사고와 관련, 조 변호사는 올 상반기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한국의 적하보험자를 대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국의 트럭회사 및 미국의 배상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적하구상(cargo recovery)을 진행, 지급한 적하보험금 전액을 합의로 회수했다. 이번엔 대만에서 태국으로 수출된 참치가 해상운송의 목적항인 방콕항에서 양하 전 발생한 참치 손상 사고 대응. 해상운송을 담당한 선박의 P&I 보험자인 한국의 보험사를 대리한 조 변호사는 화주 측을 대리한 홍콩 법률사무소와 상당기간에 걸쳐 협의한 끝에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사고 조사 용역 제공

조 변호사 사무실에선 또 외국 로펌의 의뢰를 받아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용역도 제공한다. 석탄을 싣고 러시아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항해 중이던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 선박이 침몰하고 우리나라 해경이 출동하여 선원들을 구조한 사고와 관련, 일본의 적하보험자를 대리한 일본 법률사무소의 요청으로, 한국의 해상 검정인(marine surveyor)과 함께 사고 직후 한국에 머물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선장과 선원들을 직접 만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선박의 침몰 원인 및 선박의 감항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를 일본의 적하보험자에게 제공, 사고 해결에 보탬이 되게 한 것이다.

◇최규선 변호사/김앤장=김앤장에 합류하기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보험준법검사국 등에서 4년간 경험을 쌓은 검사 대응 전문가로, 디지털 전문 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활약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를 대리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주역 중 한 명이며, 보험회사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 절차에서도 다수 보험회사에 자문하는 등 보험산업 전 방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병문 변호사/지평=보험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이 돋보이는 최병문 변호사는 보험회사 외에 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균형 잡힌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소액보험상품 판매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의 검토에도 정통하다.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보험사기와 보험수수료 편취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 콜전문업체를 통한 백내장 보험사기행위 확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백내장 수술보험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에 따른 쟁점, 비급여 가격계약 체결 및 실손보험금 청구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보험회사와 각 보험협회에 제공했다.

소위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관련된 고액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을 이유로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보험기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단체보험에서 위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게 보장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병민 변호사/김앤장=수조원 단위의 보험회사 M&A 거래인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주식매매거래에 모두 관여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김앤장 보험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규제와 관련된 소송 사례 중에선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국적 긴급의료지원서비스 제공업체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이 대법원 판결은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확립되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외국계 보험사의 CFO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완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 패키지보험, 진술보장보험 등 각종 보험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