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맡아 진행하다가 일방적 중단…기성공사대금 뺀 나머지 대금 돌려주라"
[민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맡아 진행하다가 일방적 중단…기성공사대금 뺀 나머지 대금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22.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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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 실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법원은 수급인에게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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