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차량 파손 수리비 중 공임이 90%…절반만 인정
[손배] 차량 파손 수리비 중 공임이 90%…절반만 인정
  • 기사출고 2022.09.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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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제품 설치 하나하나마다 공임 따로 계상 부적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간판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자 간판을 설치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차량 수리비 총액 7,018,165원 중 공임이 총 수리비의 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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