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주비를 받기로 임대인과 약정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