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36대 검찰총장 취임대선 수사,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할 것"
임채진 검찰총장이 11월 26일 제36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 총장은 특히 대통령 선거 등 검찰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이번 선거는 검찰의 불편부당함과 공명정대함을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는 절체절명의 시험대"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각종 현안 사건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진실이 무엇인가 만을 생각하겠다"며, "엄격한 증거법칙과 정확한 법리판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임 총장은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곧바로 국민들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과, 우리가 검찰사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피력했다.
임 총장은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 어떤 성역도 두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를 단죄하는 데에도 추호의 망설임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수사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법이나 수단도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과잉 수사나 표적 수사를 한다고 비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수사과정의 비인격적 처우로 사건관계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 또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우리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외국의 수사 기법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관행 혁신이 검찰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맑고 밝고 바르고 따뜻한 검찰을 소망한다"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절제와 품위와 격조 때문에 존경받는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임 총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검사가 돼 ▲법무부 검찰국 검사 ▲속초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법무부 검찰 2, 1 과장 ▲서울지검 형사6, 4부장 ▲대전지검 차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지검 2차장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춘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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