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과 세법》 제2판을 출간한 구욱서 변호사는 서문에서 "조세법령은 이제 단순한 정책 수단이라는 기능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가 1,4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파헤친 이유일까.

세법상 과세요건과 사법상 법률요건의 관계를 연계해 사법과 세법의 종합적 해석을 시도한 이 책은 12년 전 초판이 나온 후 거의 절판되다시피했다가 이번에 개정 2판이 나오면서 생명을 잇게 되었다.

구욱서 변호사와 함께 정기상 수원고법 판사, 구태회 서울고법 판사의 중견 법조인 3명이 매달린 개정판 작업도 3년이 다 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민법 총칙부터 상법에 걸쳐, 매년 개정을 반복하는 세법과의 연결고리를 맺는 작업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조세법령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제1편 '기본원리', 제2편 '민법에 규정한 각종의 민사 거래와 세법의 관계', 제3편 '상법에 규정한 상사거래와 세법의 관계'로 구성하여 민법과 상법의 중요 쟁점과 논점은 물론 세법 기본 이론과 체계적 해석론 그리고 해석론에 필요한 모든 판례를 대부분 담아낸 이 책이 분량으로 보나 내용의 깊이로 보나 대단한 역작이라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구 변호사는 초판을 내고 난 뒤 '소송과 세법' 편을 추가하여 분권(分卷)한 개정판을 곧 내기로 다짐하고 '소송과 세법' 편을 준비하다가 나태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다며 분권 증보판을 정기상, 구태회 두 공동저자의 몫으로 넘겼다.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서울고법원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된 구욱서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다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