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순위 보증금 등 제대로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미회수 보증금의 20∼30% 임차인에 배상하라"
[부동산] "선순위 보증금 등 제대로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미회수 보증금의 20∼30% 임차인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2.08.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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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확인 · 설명의무 위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20∼3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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