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이균용(59 · 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 · 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것으로, 3명 모두 법관 출신이어 교수 출신 대법관은 당분간 대법원 재판부에 없게 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14일 회의를 열어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3명에 대한 각계 의견을 7월 21일까지 수렴한 후 그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위 3명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또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국제규범의 범주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천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하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천된 3명의 후보는 모두 서울법대 출신의 남성 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또는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실력 있는 판사들이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으며, 두 차례 게이오대에서 연구하는 등 일본어와 일본법에도 능통하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법원내 요직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역임한 주인공으로, 오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첫 공보관 출신 대법관이 된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아 후배 법조인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이론의 대가다. 미 콜럼비아대 로스쿨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균용 법원장은 부산 중앙고 출신이고, 오석준, 오영준 후보자는 차례대로 서울 광성고, 서울고를 졸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