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아셈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한국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서상욱 팀장은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상위 5개 기업 중 3곳이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서 팀장은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소송의 필수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그 첫 단계인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소송의 경우 소송과 관련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파기, 삭제,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대한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패소판결이 선언되기도 하는데, 증거보전조치란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 소송에서 특히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또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광준 변호사가 'e-Discovery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주제로,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가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에 대해, 장동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연구원(석사과정)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e-Discovery 이메일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데 이어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박사, 이인곤 호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김영대)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공동 주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