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F, 한수원 · 대우건설 대리해 파키스탄 수력발전 LCIA 중재 제기
HSF, 한수원 · 대우건설 대리해 파키스탄 수력발전 LCIA 중재 제기
  • 기사출고 2022.07.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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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소 추가 등 늘어난 공사비 못받아, 낮은 전기요금도 불만

2013년 초 서울사무소를 열고 한국에 진출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한국시장에서 굵직한 국제중재 사건에 잇따라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다.  

HSF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 조인트벤처가 파키스탄 국유회사인 파키스탄전국송배전회사(NTDC)를 상대로 9,400만 달러(한화 약 1,2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영국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한수원과 대우건설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분쟁은 한수원과 대우건설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파키스탄 북부지역의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촉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액된 공사비를 둘러싸고 최근 런던국제중재재판소에 1,2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가 제기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모습.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이 건설했다.
◇증액된 공사비를 둘러싸고 최근 런던국제중재재판소에 1,2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가 제기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모습.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이 건설했다.

한수원이 80%, 대우건설이 20%의 지분을 출자해 출범한 특수목적회사, Star Hydro Power는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 현재 연간 6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이에 앞서 Star Hydro Power는 2012년 NTDC와 전력구매계약을 맺고 30년간 파키스탄의 전국 배전망에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배전소 등이 추가로 건설되면서 늘어난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LCIA 중재를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은 또 NTDC가 최소 6개월 이상 전력을 보내지 않았고, 파키스탄 정부 당국에서 Star Hydro가 의도했던 것보다 낮은 요율로 전기요금을 책정, 이러한 낮은 요금 책정이 차별적이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 당국의 요금 책정에 대해선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에 자문하는 HSF에선 서울사무소의 파트너인 Mike McClure와 런던사무소의 Chris Parker QC 등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앞서 HSF는 지난해 9월 판정이 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신창재 교보 회장을 상대로 낸 청구금액 2조원대의 ICC 서울중재에서 김앤장과 함께 어피니티 측을 대리했으며, 2017년 12월 한국남동발전이 인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과 관련해 인도 파트너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에서도 남동발전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