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내용은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골프장 예약 공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 등이었다.

또 국군복지단,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군 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 ‧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군 골프장에 대해서도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