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기사와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노동] "택시기사와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 기사출고 2022.06.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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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회사에 '미지급 퇴직금' 지급 판결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와의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3부(재판장 윤남현 부장판사)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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