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채무자에 패소 판결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1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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