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6. 20.)'을 맞아 6월 20일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날로,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난민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난민지원단체는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제도 개선과 난민심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난민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 및 권리가 보장되는 체류자격 신설을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사업을 점차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있을 경우 입국해서 난민인정 여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사회를 대비하는 난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이민정책연구원은 난민실태 조사 및 난민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복렬 법무부 국적 · 통합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난민정책 수립 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며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균형 잡힌 난민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국적 · 통합정책단장,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학계 · 법조계 · 이민정책연구원 · 난민지원단체 등의 난민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