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지난해 500건의 중재사건을 새로 접수, 처음으로 신건 500건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KCAB가 공개한 '2021년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국내중재 450건, 국제중재 50건 등 중재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국내중재는 33.9% 증가한 반면 국제중재는 27.5% 감소했다. 또 중재사건의 청구금액이 모두 8,460억원으로, 2020년의 5,831억원에 비해 2,629억원 증가했다. 

500건의 중재사건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건설(26.4%), 정보통신(15.8%), 일반(국내)상거래(10.2%)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특히 정보통신이 전년 대비 71.7%, 일반상거래가 3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사건도 2020년 5건에서 2021년 113건으로 증가했다.

중재 발생원인, 대금결제-계약조건 해석 순서

중재사건의 발생원인은 대금결제가 3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계약조건 해석(3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1억원 이하 사건이 전체 사건의 59.8%인 299건을 차지하고, 1,000억원 초과 초대형 사건은 2건 접수되는 데 그쳤다.

국제중재사건의 나라별 접수 건수는 중국 당사자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7건), 싱가포르(4건) 순이다. 

KCAB는 지난해 모두 349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재판정(일반, 화해)으로 종결된 사건이 78.8%를 차지했으며, 평균처리일은 248일로 전년 대비 5.7%, 15일 단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