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사 대상 아니라고 책임 면제 불가"
중고차판매업자가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하자가 있는 아우디 A4 차량를 판매했다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손해의 50%를 물어주게 됐다.A씨는 2020년 1월 7일 중고차판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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