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57 · 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될까. 이번 대법관 제청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첫 대법관 인사여서 법조 안팎에 한층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적합 후보를 천거받은 결과 여성 법조인 6명을 포함 모두 42명이 천거되었으며, 이중 여성 3명을 포함한 2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가 21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심사에 동의한 21명 중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중에선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가, 현직 교수로는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 없어

반면 심사에 동의한 이들 중 전 · 현직 검사는 한 명도 없어 검찰 출신 대법관은 이번 대법관 제청에선 관전 포인트에서 벗어났다. 여성 중에선 왕정옥(사법연수원 25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의 고법판사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16기)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대전고등법원장과 함께 한창훈(18기) 춘천지방법원장, 이창형(19기) 창원지방법원장, 오석준(19기) 제주지방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등 법원장 7명이 천거되었으며, 김대웅(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25기) 대전고법 판사도 함께 적합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었다.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은 21명의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 3명 이상의 적격후보를 추천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선임 대법관인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