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른 사람 이름 빌려 매수한 논 20년간 경작했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
[부동산] "다른 사람 이름 빌려 매수한 논 20년간 경작했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
  • 기사출고 2022.06.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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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주점유로 보아야"
명의신탁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논을 매수한 사람이 점유취득시효인 20년 동안 논을 점유하며 경작했더라도 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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