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열 변호사는 지평 형사그룹에서 각종 경제범죄 사건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선거 · 부패범죄 사건, 관세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 조세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공사현장의 화재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발주처 혹은 시공사의 변호인으로 수사 · 공판 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의 산업안전 · 중대재해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충실한 자료 검토와 리서치를 통해 새로운 쟁점을 발굴해 내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구성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낸다는 평.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발주처의 변호인으로 수사에 대응하면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쟁점에 관한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의 핵심 관계자들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와중에도 발주처 임원에 대한 검사의 영장청구는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감형 받아내
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인해 1심에서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1심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부행위 제공 물품의 가액에 착안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아이디어로 감형을 이끌어내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한 성과도 박 변호사의 역량이 발휘된 성공사례 중 하나로 소개된다. 현재 화성서부서 정보공개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