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상금 신청 안 한 탈세제보자에 포상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지했어도 행정소송으로 못 다퉈"
[조세] "포상금 신청 안 한 탈세제보자에 포상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지했어도 행정소송으로 못 다퉈"
  • 기사출고 2022.06.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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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포상금 신청해 부지급 처분하면 취소소송 가능"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탈세제보자에게 세무관청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탈세제보자가 세무관청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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