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2회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연구원,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초동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까지 커버하는 전천후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범위도 기업형사뿐만 아니라 금융 · 증권 형사, 노동 · 중대재해 형사, 언론 · 명예훼손 형사 사건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물론 초동수사 대응이 김 변호사가 가장 중시하는 대목으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발빠른 대응을 통해 경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여러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군납 사기 사건 불기소 받아
당초 계약과 달리 등재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전투용 천막을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군납기 사기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천막에 사용된 원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원단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해 해당 기업 임직원 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다.
또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에서 물류창고 발주회사 임직원들의 변호를 맡아 압수수색 현장 참여, 임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참여, 포렌식 절차 참여와 국내 유사 판결례를 모두 분석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물류창고 시공업체와 감리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상황에서, 발주회사 임원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수사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올 2월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변호사가 바라본 경찰수사"라는 주제로 강의하기도 했다. 일본 게이오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