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촬영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 별도 소지행위로 평가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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