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부본 · 판결 정본 공시송달 후 추완보완항소 통해 권리 되찾아
[민사] 소장 부본 · 판결 정본 공시송달 후 추완보완항소 통해 권리 되찾아
  • 기사출고 2022.06.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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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미준수"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항소기간이 지나 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추완보완항소를 통해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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