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연성 여부 충분히 고려되어야"
고등학생이 친구와 대화 중에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친구의 어머니를 모욕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5월 25일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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