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2022년 6월호(통권 제16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됨에 따라 한층 주목을 받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면면과 활약상을 스페셜 리포트로 조명했습니다. 시장에선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으며,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체 풀이 제한적이다보니 주요 로펌들 사이의 리쿠르트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리걸테크 개발 움직임도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온라인 주석서에 이어 얼마 전 판례검색 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론칭한 안기순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최근 기업법무의 각 분야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ESG 이슈도 이용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국제거래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웨비나를 취재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크로스보더 M&A에서의 ESG 이슈와 그린워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공정거래 섹션에선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동향 및 시사점"을, TMT 섹션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호 법조열전의 주인공은 추사체로 유명한 서화가 이전에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충청남도 암행어사로도 출두했던 '법률가'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법조열전을 도맡아 기고하고 있는 전북대 김용섭 교수는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형조참판의 행적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고증학과 금석학에 정통하였던 추사답게 암행어사로서 사실관계 파악에 철저함을 기했던 추사의 자세는 증거재판주의나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는 결론 도출 등 오늘날의 법학 방법론과 연결된다"고 갈파했습니다.

IP Law에선 "프로드러그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정보가치가 높은 여러 판결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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