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병역법의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그러나 서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