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 개최
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 개최
  • 기사출고 2022.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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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가 5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 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세법학회 산하에 관세위원회를 새로 창단했다"고 소개했다.

◇'제1회 관세포럼' 포스터
◇'제1회 관세포럼' 포스터

이날 포럼에선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축사에 이어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사회를 맡아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교수가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관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정미 변호사의 사회로 이종은(김앤장) 변호사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