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5월 9일 오후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 · 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 올 대회의 경우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했으며, 대학원부에서 12팀(총 42명), 학부에서 142팀(총 531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공모 대상으로 제시된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대학원부에선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국민 부담감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 개선을 제안한 홍가연 · 함형준 팀(동아대 · 경희대 법전원 연합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250만원)을 받았으며, 대학부 공동 최우수상에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주목한 김시윤 · 김민정 · 박형규 · 최석환 · 권병유 팀(고려대 · 성균관대 연합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관리단의 의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수선적립금 · 관리비 등의 관리 원활화 방안을 제시한 김경원 · 김나현 · 신세림 · 이지원 팀(성균관대 · 연세대 · 이화여대 연합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세 수상작 모두 절차상의 개선점 위주로 보완책을 제시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 실생활에 도움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금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