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계약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 불가"
[민사] "동업계약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2.05.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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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산절차 종료돼야 가능"
동업계약이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가게를 운영했는데, 'C'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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