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산절차 종료돼야 가능"
동업계약이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가게를 운영했는데, 'C'가 폐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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