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설기준 부합 불구 지역 주민 거주 안녕 이유 요양병원내 장례식장 불허 위법"
[행정] "시설기준 부합 불구 지역 주민 거주 안녕 이유 요양병원내 장례식장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2.05.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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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칙적 허가사항"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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