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실장은 "솔직히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고백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담긴 사상의 자유, 관용과 인권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굳이 답변하라면 대통령은 헌법 전문부터 읽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다만 한 가지 대통령에게도 부끄러운 고백은 있는 듯하다"며,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서 감옥살이 할 때 판사 한 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 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투명한 선진 시장경제를 이야기했다. 눈과 귀가 있다면 언론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살펴보라.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누누이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공정과 투명을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선진 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는 것 아니었던가?"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또 "이미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 또 언제 언론이 지금처럼 대통령을 마음 놓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만끽해본 적이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한나라당은 이 모두를 부정하자는 것인가? 시장경제도 버리고 민주주의도 포기하자는 것인가? 국정원은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검찰은 정치보복의 첨병 역할을 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은 결코 그러한 시절로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의 정체성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윤태영 제1부속실장의 글 전문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일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가정체성을 거론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솔직히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고백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대통령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것이 없다.”
대통령은 헌법에 담긴 사상의 자유, 관용과 인권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굳이 답변하라면 대통령은 헌법 전문부터 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대통령에게도 부끄러운 고백은 있는 듯하다.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서 감옥살이 할 때 판사 한 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 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투명한 선진 시장경제를 이야기했다. 눈과 귀가 있다면 언론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살펴보라.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은 누누이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공정과 투명을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선진 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는 것 아니었던가?
이미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 또 언제 언론이 지금처럼 대통령을 마음 놓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만끽해본 적이 있었는가?
한나라당은 이 모두를 부정하자는 것인가? 시장경제도 버리고 민주주의도 포기하자는 것인가? 국정원은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검찰은 정치보복의 첨병 역할을 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한나라당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은 결코 그러한 시절로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의 정체성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윤태영 제1부속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