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4월 22일 서울 역삼동의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변협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12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협은 위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봉수 변호사(사시 49회)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변협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헌법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