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보공단이 지급청구서 반송하며 요양비 지급 거부…위법"
[행정] "건보공단이 지급청구서 반송하며 요양비 지급 거부…위법"
  • 기사출고 2022.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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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절차상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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