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절차상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3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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