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3월 24일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주식차트 분석과 주식 리딩 영업활동을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파일을 해킹해 타인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29)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3361)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3억 9,7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범행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건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다른 2명에게 대량의 개인정보의 가공 업무를 분배하기도 하였으며 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