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매수인과의 대화 녹음했어도 위법 아니야"
[손배]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매수인과의 대화 녹음했어도 위법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4.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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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자신과의 대화…내용도 비밀영역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매수인의 동의 없이 자신과 매수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매도인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했으나, 법원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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