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처분문서 불과"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차용증상의 금액 중 일부인 2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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