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검사장 지명
새 정부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검사장 지명
  • 기사출고 2022.04.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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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의 현대화 담당할 최적임자"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13일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수사권  박탈 즉, 검수완박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현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으며, 2001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인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반부패 · 강력부장에 기용됐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콜럼비아 로스쿨(LLM)에서 연수를 마치고 같은 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