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튀어 나온 맨홀 평탄 공사 의무 市에 있어"[서울고법] "신호등 고장 교차로 사고…택시 기사 잘못 80%"
도로 표면보다 높게 솟아 나온 통신선로 맨홀 때문에 차량이 전복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6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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