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031명 3·1절 가석방 실시
18일 1,031명 3·1절 가석방 실시
  • 기사출고 2022.0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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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차 가석방 예고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어 2월 28일 2차 가석방을 실시하나 인원은 아직 미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엔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 · 기저질환자 ·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