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IP팀과 TMT팀의 팀장을 겸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지금부터 5년 전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는 한 벤처사업가를 상담하게 되었다. 최 변호사가 제시한 의견은 창작자와 팬이 서로 돕는다는 사업모델의 좋은 뜻은 이해하나 권리관계의 복잡함, 법률적 규제의 난이도, 높은 진입장벽 등에 비추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 창업자는 1년 뒤에 다시 찾아와 "변호사님 조언 덕분에 해결이 잘 되었다"며 새로 시작한 사업의 법률고문을 제안했다.

현재 기업가치 1조원에 육박하는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한 뮤직카우 이야기로, 최 변호사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어렵다고 조언했는데, '변호사가 말하는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접근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창업자는 정말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규제만능 · 규제철폐' 이분법 곤란

최 변호사는 이어 "한국 스타트업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고, 이미 파괴와 창조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규제만능 · 규제철폐론의 이분법적 시각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고객의 업(業)과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그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9월 시행된 것과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반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등의 입법자문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펌핑치약 분쟁 승소

IP 분쟁에선 이른바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맞붙은 펌핑치약 분쟁과 화장품 브랜드 '마데카' 상표권 소송에서의 승소 등 올해 승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 팀에서 후발주자인 애경산업을 대리한 펌핑치약 소송은 양측에서 각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치약대전'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진 이 소송의 중간 결론은, 'PUMPING' 또는 '펌핑'은 '눌러 쓰는 펌핑형 치약'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사용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최 변호사 팀이 항소심 단계에서 실시해 제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는 치약 제품에 기재된 'PUMPING(펌핑)'은 '위에서 아래로 (되풀이하여) 누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마데카' 상표 소송 승소

반대로 최 변호사 팀에서 동국제약을 대리해 경쟁사를 상대로 낸 미백, 주름개선기능 화장품인 '마데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선 1, 2심 모두 승소해 의뢰인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을 담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IP와 TMT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최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우는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적 측면을 분석한 '가명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가명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10여 기업에 데이터 관련 컨설팅

올 들어 최 변호사를 통해 개인정보 · 데이터 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만 10여 곳. 게임사, 바이오기업, 이커머스, 온라인교육플랫폼, 메타버스플랫폼, 웹툰콘텐츠기업, 주류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망라되어 있다.

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생활패턴이 확산되면서 테크 ·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IP · IT 등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어느 한 이슈보다도 IP · IT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