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 5명에 토지 증여 후 6명 동의서 제출해 받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
[부동산] "가족 5명에 토지 증여 후 6명 동의서 제출해 받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
  • 기사출고 2022.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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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의 요건 잠탈 위한 편법 · 탈법행위"
아파트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 일부를 가족 5명에게 증여한 다음 가족들 명의의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토지등소유자 7명 중 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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