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1 조세 분야 리그테이블
[리걸타임즈 특집] 2021 조세 분야 리그테이블
  • 기사출고 2021.12.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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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적극 과세 · 부동산 세제 개편 예상"

조세

조세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급적 대면조사를 줄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지향하는 등 세무조사 방법의 변화는 있었지만 조사 자체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영앤리치(Young & 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금 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 · 호황 분야 탈세혐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되어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 수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주류 출고량이 국내분, 수입분 모두 감소함에 따라 주세 징수가 이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양도세 부과 국회 통과

내년도 전망으론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등장,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예상된다. 과세유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 상반까지는 대규모 세무조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과세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조세분야 시장도 다소 확장될 것으로 많은 조세변호사들이 전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및 강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또 새해에는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 투자운용,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추가하여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함께 시행된다.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분쟁,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관한 논의도 조세변호사들이 꼽는 내년도 주요 이슈들이다.

김앤장 · 율촌 투톱 리드

주요 로펌들의 리그테이블에선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이 '투 톱'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 화우, 태평양, 세종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사내변호사들의 선호가 확인되었다.

또 법무법인 가온이 조세 전문 부티크로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가온 조세팀은 S물산의 유럽에서의 루마니아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여 유럽 법원의 동양일렉트로닉스 판결 등을 분석, 활용한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유럽에서의 세무조사 대응에 조력하기도 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조세전문인력 150여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김앤장 조세팀은 조세 전 분야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하며, 해외에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다수의 상고심, 항고심 사건에서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납세자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문언의 치밀한 해석을 통해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이끌어내어 대법원에서 납세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또 해외 SPC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그 교환사채의 발행인이 해외 SPC가 아니라 자금을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한 국내법인이라고 본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외에도 홈쇼핑이나 영화관에서 사용(2차 거래)된 제휴사 포인트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 홍콩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세목별로 다양한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조세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대응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율촌도 재산세, 증여세, 간주취득세, 교육세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승소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율촌은 공사, 신탁사, 병원, 학교 등 여러 법인을 대리하여 재산세 감면토지에 대한 재산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상호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지 않는 횡적 계열 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에는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을 TRS 계약 상대방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L그룹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장,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 증가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로부터 모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승소하고, 글로벌 카드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이 카드사에게 지급된 분담금이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1 ·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광장 조세팀은 김앤장, 율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팀을 보강한 경우에 속하나, 손병준, 마옥현, 김성환 변호사 등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잇따라 합류하며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광장의 한 변호사는 "기업 설립자들의 상속 및 기업승계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 해당 업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관련 컨설팅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조세변호사로 분류되는 임승순 변호사부터 전문가 진용이 이어지는 법무법인 화우도 오래된 조세 전문팀을 가동하고 있다. 또 세무법인 화우, 관세법인 화우와의 시너지가 강점 중 하나로 소개되며,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원재료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화우가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한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가 순서대로 앞자리에 거명되는 태평양 조세팀은 외국계 기업 대응 역량 강화, 해외대체투자 자문 확대, 크로스보더 상속 및 증여 관련 자문 증가를 최근의 주요 강조점으로 제시했다.

태평양, 구글-LG 딜에 조세 자문

신한대체투자운용이 Carlyle Global Credit Investment Management와 최대 미화 6억불 상당의 해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신한-칼라일 인프라크레디트 1호 펀드 설정 관련 조세자문을 담당하였으며, Uber와 SK텔레콤의 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JV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조세자문,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구글과 LG의 딜에 필요한 조세 관련 자문 등이 올해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디아지오, 필립모리스,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트럼프코리아, 컴캐스트 등도 태평양 조세팀의 자문을 받는 주요 외국계 클라이언트들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윤진규 변호사와 국제조세 전문의 김선영 외국변호사가 합류한데 이어 최근 관세청 출신의 ‘관세 전문’ 김민정 변호사가 합류하는 등 조세팀의 진용이 부쩍 강화되었다.

2011년부터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도권 내 일부 공공기관 부동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전부 승소, 국내 대기업에 대한 대손금 관련 법인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 자문 등이 올해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의 앞자리에 올라 있다.

법무법인 지평 조세팀은 지평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하며 역량을 배가하고 있는 지평의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엄상섭 변호사와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최현민 고문을 영입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4년 반 조세 송무 업무를 담당한 정다원 변호사가 합류, 변호사와 회계사만 25명 규모로 팀이 확대되었다.

지평, 서울국세청 출신 변호사 합류

2016년 이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세액이 전부 공제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거래대상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만기가 5년 이상인 채무를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의 쟁점과 관련, 입회금 · 보증금이 아닌 채무는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함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