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부동산

김앤장 부동산팀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대금이나 가격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정적인 우리나라로 해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심 지역의 프라임급 오피스의 경우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대로 높은 경쟁 속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비대면에 따른 온라인 시장, e커머스 업체들의 물류 시설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용인, 이천, 안성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텔 자산 매물 많아

리테일 부문에서는 오프라인 불황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점포 유동화 ·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간 지속적인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운영에 타격을 받은 호텔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쉐라톤 서울 강남 호텔과 르메르디앙 호텔,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밀레니엄 힐튼 호텔, 이태원 크라운 호텔 등이 매각되었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리테일 · 호텔 자산의 경우에는 오피스나 주거 용도로 재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벨로퍼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올해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증권회사, 신탁사, 건설사 등이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김앤장과 함께 세종, 태평양, 율촌, 광장 등 메이저 로펌들이 상위 리그테이블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금융 전문가인 이준혁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오상민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세한 부동산팀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호철, 이인호, 신길호, 전성우 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지는 한결 부동산팀도 부동산 개발, 건설 분쟁 해결 등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김병철 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도 Brookfield를 대리하여 케이피로지스틱PFV 주식회사로부터 인천광역시 소재 물류창고를 선매입하는 거래에서 법률실사, 관련 계약서의 작성, 협상 및 기타 필요한 신고 업무와 관련해 자문하는 등 꾸준히 자문사례를 축적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위어드바이즈는 경기도 광주의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PF 대출거래에서도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관련 계약서의 작성, 법률실사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지평, 반포주공1단지 구원투수 활약

지평의 경우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모리츠)를 대리하여 총 자산규모 약 4,700억원의 성남시 분당스퀘어와 비전월드, 에이원타워 인계와 당산 및 이천 도지물류센터의 매입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공모,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한 것이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또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총 자산규모 약 2조원의 SK서린사옥 및 전국 116개 SK주유소 매입 및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분쟁 사건으론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전부 승소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세대당 4억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될 위험에 처해진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전체 조합원 약 2,300명 중 12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만 취소한다는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평은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최한 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결정을 받았으며, 부산 대연8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민원처리비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사안에서 해당 제안이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에 위법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얻어냈다.

오상민 변호사와 함께 같은 세종 출신의 파트너인 김명수, 이양원 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의 작지 않은 규모로 진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한 부동산팀은 "대형 부동산의 매입 · 매각뿐 아니라 부동산펀드(REF),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시장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한, 물류창고 선매입 성사

올해 수행한 업무사례로는 글로벌 펀드의 자산운용사인 Invesco가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부동산펀드를 통하여 안성시 일죽면, 안산시 원시동과 양성동에 신축하는 물류창고(자산규모는 각 2,000억~3,000억원 규모)를 선매입하는 3건의 거래에 자문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한 것이 먼저 소개된다. 이외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을 대리하여 파인애비뉴 매각, 분당 두산타워 매입, 이스트센트럴타워 매입, 마곡 MICE 업무지구 내 오피스빌딩 선매입, 센터포인트 리츠 자본재조정 등 다수의 거래를 수행했다.

한결 부동산팀의 업무사례 중에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이 주목된다. 한결은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부천영상문화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과 민간이 각 주도하는 부동산개발에 대해 '공모에서 준공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팀과 건설팀으로 팀을 나눠 운영하는 김앤장은 대형 건설사 임직원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특경가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외자금의 조성,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특수성 · 전문성을 반영한 변론을 하고 회사가 비자금을 회사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올해 업무사례의 맨 앞자리에 올라 있다. 부동산 거래 사례로는 엔씨소프트 신사옥 부지 취득 자문, 이마트 가양점 매각 자문, 대구 삼성생명빌딩 매수 자문 등이 있다.

태평양, 르메르디앙 호텔 매각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은 매매대금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인, 이마트 성수점의 인수와 개발 자문을 진행 중에 있고,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인 르메르디앙 호텔의 매각 및 메리어트와의 프랜차이즈계약 종료와 관련해 매도인인 전원산업에 자문하고 있다. 르메르디앙 호텔은 메리츠증권-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PFV에 약 7,000억원에 매각되어 향후 주거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신청사 신축과정에서 문화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설계가 지속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시공사가 설계비용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기타 다수의 설계변경 관련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청구금액의 2/3 이상 승소판결을 받았다.

태평양이 수행한 해외 부동산 거래로는 싱가포르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의 푸디스트 소유 이천, 평택 물류센터 2개동 매수, LG전자, LG화학 및 LG상사의 북경 LG트윈타워 매각건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