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금융규제 분야는 최근 들어 자문수요와 소송이 늘어나는, 로펌의 업무분야 중 변호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져 라임, 옵티머스, 젠투, 플랫폼 등 환매연기를 선언한 펀드들과 관련해 민사분쟁, 금감원 대응, 손실보상 등 다양한 자문이 의뢰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3월 시행에 따른 금융사들의 내부규정 정비 등 컨설팅 업무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금소법 3월 시행

또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등 회계감리 쪽도 자문수요가 꾸준한 금융변호사들의 텃밭으로,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등 다양한 경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핀테크와 관련해선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도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마이데이터사업자 등록 등 디지털금융에 관련된 자문이 많다.

메이저 로펌들이 관련 팀을 보강하며 활약하는 가운데 '금감원 출신 1호 변호사'로 유명한 이명수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화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우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시중은행 및 증권사들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의 분쟁,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 판매사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했다. 또 라임 펀드 사건 외에도 옵티머스, 젠투, 피델리스, 오픈마켓펀드 등의 사건에서 전문 컨설팅과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판매사간의 손해배상액 자율조정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우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우리은행 전 경영진을 대리해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와 3개월의 감봉요구 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깔끔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징계를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 중 첫 구제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도 LG CNS를 대리한 마이데이터 인허가 관련 자문, 금융지주회사 계열 국내은행의 해외 자은행 취득 관련 법률자문 및 손자회사 편입 등 다양한 자문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 회계감리와 핀테크 업무도 율촌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로, K사, H사, G사, W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에 대응하고, A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 감리와 관련해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핀테크 업무 중엔 S그룹의 금융계열사 통합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론칭을 위한 법률자문, S은행의 금융혁신 비금융(O2O) 플랫폼 프로젝트 관련 자문 등이 대표적이다.

충정,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 충정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등이 활약해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이고, 펀드를 설정한 유진자산운용과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모두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의미가 큰 판결이다.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김앤장은 하나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영업양도 승인을 받아 글로벌 지급결제망(GLN) 관련 사업을 신설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에 양도하고, GLN 인터내셔널이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업무에 성공적으로 자문하고, IMC가 한국IMC증권을 설립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업무를 위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 자문했다.

김앤장, 토스뱅크 설립 · 본인가 자문

핀테크 분야에서도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 처음 받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응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에 기여했다. 또 토스뱅크의 설립 및 본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모펀드 판매 은행과 증권회사들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은 특히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 · 관리적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황도윤, 정찬묵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세종 금융규제팀도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검사 및 제재 대응, 부실사모펀드 대응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례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문은경, 송경옥 변호사가 합류하여 진용이 한층 강화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