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2021년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가 가장 주목할 동향으로 꼽힌다.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올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구글의 게임앱 관련 조사,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조사, 페이스북의 앱 광고 관련 조사,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OTA)의 불공정약관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 집행이 활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고유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온플법 제정안 국회 상정

또 하도급 분야와 유통 분야에서 법 집행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기술유용 관련 사례가 증가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 사례도 증가했으며,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도 꾸준한 편이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삼성, 하림, 미래에셋, SK그룹 등의 사익편취행위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기업결합 분야에선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 등 대형 사건이 처리 또는 진행 중에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전면 개편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되었거나(정보교환담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대상이 확대된 사익편취 규제 등이 특히 주목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공정거래 이슈가 늘어나는 공정거래 자문시장의 특성상 대형로펌들이 기업 당사자를 나눠 맡으며 활약하고 있다. 기업체 변호사 상대 설문조사에서도 '빅 6' 로펌들이 집중적으로 선택을 받았다.

지평, 바른, 이제, KCL 선호

이어 법무법인 지평과 서혜숙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바른, 권국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이제, KCL 등이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선호하는 로펌으로 나타났으며, 정종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박은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에서 경력을 쌓은 최연석, 김호준 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장용석 변호사가 후배들과 함께 자문하는 법무법인 원도 공정거래 업무가 발달한 로펌으로 소개된다.

법무법인 이제는 주한미군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대리해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사건을 방어한 결과, 지난 6월 공정위에서 모든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만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말 박병대 전 대법관이 합류한데 이어 올 들어 김문성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송무 전문가들이 잇따라 합류, 송무파트와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응해 지난 10월 과징금을 심사관이 주장한 금액 대비 약 절반으로 감액 받고, 고발조치는 면제하는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또 모두 23개 해운사가 관련된 한국-동남아 노선 컨테이너 화물운송 운임 담합사건에서 해운사에 자문하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 택시호출앱, 숙박앱, 온라인쇼핑 등 다수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에서 주요 사업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및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매수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화우, 현대제철 고발 면제 성과

법무법인 화우는 이른바 제강 7개사가 관련된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해 당초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웃돌고 다수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논쟁을 거쳐 과징금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임직원들이 고발 면제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인 설립 당시부터 높은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도 한화시스템을 대리해 부당한 이익제공 및 조사방해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대리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과징금 감경 및 고발 면제를 도출하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율촌은 온라인 여행중개사업자인(OTA) 아고다(Agoda)를 대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비자가 OTA의 숙박상품 검색 · 예약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상품을 예약한 후 해당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환불불가 조건'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1차 발주공사 중 6, 8공구 재입찰 관련 담합 사건에서 ㈜한양을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임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세종 공정거래팀이 수행한 사례로는 국내 1위 철근 제조사인 H사를 조사단계부터 대리하여 통상 담합사건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부과율을 받고, 특정 지역의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먼저 소개된다. 공정위 역사상 관련 거래금액이 가장 큰 담합 사건이었고, 부과 과징금도 역대 4번째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지평, HMM, 홍콩 해운사 대리

법무법인 지평도 국내 주요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자랑할 만큼 업무 활동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자문하고 있으며, 기업총수 관련 내부거래 규제 사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평은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약 300억원의 과징금과 알고리즘 조정명령이 내려진 네이버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네이버쇼핑을 대리하고 있으며, 한국, 덴마크, 프랑스, 홍콩 등 해외 해운사의 운임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국내 해운업체 HMM 및 홍콩 해운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절차에 대응했다.

바른에선 국내 3위권 대형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가 먼저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